"한국은 머니머신"…'2기 트럼프노믹스' 경계감에 정부 '비상모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도 '비상모드'에 들어갔다. 범정부 콘트롤타워 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통상 우려와 관련해 업계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이은 회의 개최…국내 경제 영향 점검 및 대응책 마련 분주

정부는 7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방향과 업종별 수출·투자 영향 등을 점검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법 등 수혜가 불확해진 데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다음주부터 안 장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계획됐거나 미국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업계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석유화학 △철강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들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 대응 수위도 높인다. 미 대선 이후 환율이 요동치고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 결정에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8일 오전 최 부총리 주재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전에는 기재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1급 간담회를 갖고 미국 대선 관련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맹국도 예외없는 트럼프…韓 대미 수출 위축 우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FKI타워에서 열린 '제4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머니S /사진=임한별(머니S)

정부 움직임이 분주해진 건 2기 트럼프노믹스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핵심은 관세다.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나는 관세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관세전쟁을 예고했다. 모든 수입품에 10~20%(혹은 10~20%포인트 관세 인상)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보복관세 부과를 공언한 상태다.

동맹국인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지칭하며 정부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실제 한국은 미국의 8위 무역적자국(2024년 8월 기준·445억달러 적자)이다. 2021년만해도 14위였지만 2년여만에 빠르게 순위가 올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달러(약 62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출 감소는 향후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막대한 차질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데다 나머지 한축인 내수 회복도 더딘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글로벌 무역긴장이 고조되면 세계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공급망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0.8%포인트, 내후년엔 1.3%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계적 경기 둔화로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면 우리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치 강화로 인한 2차타격도 불가피하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중국은 물론 유럽 등도 보복관세로 맞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다만 일각에선 미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잘 활용하면 수출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단 분석도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24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미국 내 시장 수요에 따라 첨단산업, 전력 기자재, 화석연료 인프라에서 새로운 기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지목한 한국 조선업종이 수혜 대상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격화될 대중국 견제정책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 등은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대중국 견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중국의 기술 탈취, 보조금 등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에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관세인상 등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부처가 (대응책을) 준비해 트럼프 2기 출범과 동시에 집행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실천되는 건 (공약 내용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 협력 역량을 다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