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전에 빨리"…바이든 정부, 우크라 지원에 속도 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만났다. 24.09.26 ⓒ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복수의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확보된 64억달러(약 8조9664억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것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반대해온 만큼 그의 취임 전에 이미 확보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찰리 디에츠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승인된 지원을 계속 집행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수주 안에 추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이미 보유한 장비만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신속한 원조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포탄과 무기를 얼마나 빨리 생산할 수 있을지, 또는 이를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마크 캔시언 전 국방부 예산 담당자는 "미 행정부는 비축량을 늘리고 장비를 더 빨리 보낼 수 있지만 국방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할지는 불분명하다"며 "이는 국방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폴리티코 역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현재 확보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에 따른 물자를 모두 우크라이나로 넘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원조 패키지가 발표된 후 군수품과 장비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는 데는 보통 수개월이 걸린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할 경우 물자 수송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을 담당하던 짐 타운센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자신의 임기 종료 전에 올해 우크라이나에 배정된 지원 예산 중 미집행된 몫을 국방부에 할당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해외 원조법(FAA) 506조에 규정된 것을 근거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의회 동의 없이도 국방부 재고에서 탄약·미사일 등 무기를 외국으로 신속 이전하도록 한 조처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