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지방이 더 큰 권한 가지고 국가발전 선도해야"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균형발전 강조, 빈집·폐교 지역활성화 활용 제안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제공=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수도권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며 혁신과 균형으로 국가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부산은 금융 기회발전특구를 기반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정책금융기관을 강화하고 해양·디지털·창업 금융에 특화된 전략을 통해 금융 허브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한국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된다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의 혁신거점이 조성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6일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4대 특구·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 과정에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또 '빈집 및 폐교 재산 정비 활용 방안'을 지방안건으로 제안했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성화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현재 저출생·고령화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빈집·폐교의 증가는 단순한 주거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라며 해결을 위해 △분산된 빈집 정비 정책의 일원화 △국비 지원 및 민간참여 확대 △과세제도 개편 △폐교재산 활용 시 지자체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지방시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빈집·폐교 재산 정비활용 제안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방안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 등 안건이 상정됐다.

그간 전담팀(TF)이 논의한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의 국무회의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