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트럼프, IRA 등 수정할 것…韓 가치를 美에 이해시켜야"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승리 연설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을 가리키며 인사하고 있다. 2024.11.06. /사진=민경찬

한국무역협회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대선 당선이 유력해짐에 따라 글로벌 통상환경은 다시금 혼탁해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바이든 정부 임기에서 발효된 산업지원 정책도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무협은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캠페인 기간 동안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한 점 등을 바탕으로 향후 무역 환경을 예측했다.

무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에 대해 '녹색사기'라고 비난하며 폐기를 공언했다"며 "현행법의 개정이나 폐기는 의회의 권한이고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친환경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주를 중심으로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공약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을 통한 현상 변경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각종 세제혜택 축소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IRA의 폐기는 어려워도 일부 수정·축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무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상품의 멕시코 우회와 멕시코에 투자한 중국 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일부 첨단전략산업에 한정해 '디리스킹(de-risking)'으로 속도를 조절했던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에서는 미중 간 디커플링(de-coupling)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트럼프 2기는 해외자본 투자유치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유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미국산과 미국인을 우대하는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 강화를 위한 규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무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중심주의 강화와 미중 통상갈등 심화로 통상환경 악화가 불가피해 보이나,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면 그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심화로 중국 상품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과 상품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보편관세 조치의 경우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만큼 수입품 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높은 수입의존도와 우리 제품과 경쟁하는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고려할 떄 부정적 영향은 업종에 따라 상쇄될 수 있고, 많은 한국 기업이 이미 미국에 투자해 성과를 내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별·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나가야 한다"며 "향후 한국과 한국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 조야에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무역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