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페이스X 창업자 일론 머스크./AP=뉴시스
6일 통신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미국 스페이스X의 국내법인 스타링크코리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국경간 공급협정' 승인신청 서류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국내 사업전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자체 시장전망 등을 바탕으로 1년차 2100여명, 2년차 9600여명, 3년차 3만3500여명, 4년차 4만여명의 누적가입자를 국내에서 유치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8월 8700만여개로 집계된 국내 이동통신 회선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경간 공급협정 승인은 허가와 성격이 다르다"며 "누적가입자 전망은 엄격한 검증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내에 주요 통신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미국에 등록된 위성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통신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국경간 공급협정'을 승인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스페이스X가 체결한 협정의 적격성을 확인한 뒤 법제처로 넘길 계획이다. 최종 승인이 내려질 경우 스타링크코리아의 서비스 개시 시점에 따라 국내에서 스타링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정비는 마무리 수순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달 15일 무선설비기준, 과기정통부는 이달 1일 주파수 분배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두 개정안은 각각 저궤도 위성통신에 필요한 장비·주파수 규정이 포함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현재 스타링크는 기존 통신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 강하지만, 중장기적으론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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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는 지난 9월 말 스타링크의 전 세계 가입자가 400만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업 퀼티스페이스는 스타링크 사업이 올해 66억달러(9조203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