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가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예산 심사를 시작한다. 18일 열리는 예산 소위에서 증·감액 심사를 거치면 이달 말인 29일, 전체 회의에서 예산이 의결된다.
다만 정부가 R&D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R&D 예산 일괄 감축을 단행한 후 단 1년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어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두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내년도 R&D 예산 증액을 언급하며 "증액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R&D 예산 증액은 일관성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뭣보다 R&D 투자 규모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에 기반해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R&D 예산이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등 특정 첨단 기술에 집중돼 있지만 기초연구나 다양한 학문 분야 간 균형있는 재원 배분이 미흡하며 인구고령화 대응 등 국가 난제를 위한 투자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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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2025년 정부안 중 최대 증액 분야는 과학기술과 예비비"라며 "정부의 중점 사업이 2024년 R&D 삭감의 원상회복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2024년 감액된 사업의 R&D를 회복했다기 보다는 새로운 R&D 위주로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감액된 R&D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방, 공동연구 R&D 등이었지만 내년 증액된 분야는 우주(3600억원), 개인기초연구(2100억원), 원자력(2000억원)이었다.
정 소장은 "국가의 전략적 목표가 R&D 원상복구와 예비비 증액에 두 개에 그쳤다"며 "국회는 보다 투명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국가 재정 전략의 큰 틀에서 정부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