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가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개발재한구역)를 해제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세부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 예정으로, 당장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사진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2024.8.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GB해제 지역 발표를 앞두고 해당 지역 가격이 치솟았고, 이 지역 땅주인들이 집중분석 대상이 되면서 사적이익 추구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도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세곡동과 자곡동, 감일동 등은 평지인데다 강남권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어 GB 해제가 유력할 것이라고 전망됐지만, 결과는 달랐다.
이같은 한계로 행정구역상 강남임에도 세곡동·자곡동 아파트 가격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8.8 부동산 대책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세곡동 '세곡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15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9월 14억1000만원에 거래됐던 면적이다. '강남자곡아이파크' 전용 59㎡는 지난달 13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2021년 8월 이후 최고가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11억원대에 거래됐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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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부동산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며 과열되는 가운데, 외곽이지만 강남권에 속하는 해당 지역들에 GB해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신규택지 발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건 강남권 부동산 과열양상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에 쏠리는 개발과 인구 증가가 더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강남권은 서울에서도 부동산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곳으로, 부족한 공급과 높은 가격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계속됐다. 강남에 새로운 주택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열된 분위기는 가라앉혀야 하는 게 정부가 마주한 아이러니다.
강남으로 인구가 더욱 몰리면 인프라 과부하와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또 임대와 매매 시장의 괴리로 인해 매매시장이 오히려 더 탄력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투기를 철저히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4대 영역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전 직원과 사업제안자 전 직원, 업무관련자 직계존비속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면적을 최소화하고 토지이용률 극대화해 환경가치를 지키겠다"며 "개발사업이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수의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공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8대책 당시 8만가구 공급을 약속했고, 그 중 5만가구를 공급할 신규택지를 이번에 발표했다. 남은 3만가구가 들어설 택지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에 빠진 세곡동이나 자곡동이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3만가구 발표에는 서울시의 추가적인 GB해제 지역은 없는 걸로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곡동, 자곡동, 감일동 등은 투기수요와 강남권 집값 폭등 등 우려 때문에 이번 GB해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 분배 등을 신경쓴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