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17개 대통령 탄핵 사유…민주당도 머잖아 동참할 것"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1월 국회 전략과 전망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3.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7개의 탄핵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중에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은 대통령 임기반환점인 오는 9일을 전후해 탄핵소추안을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국민들이 의견을 달면 당 법률가들이 검토해 보완하는 방식의 성안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 원내대표는 "핵심 탄핵 사유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드러난 명태균 게이트와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이다. 특히 명태균씨의 녹취록은 국민의 감정선을 자극하는 가장 큰 탄핵 사유"라며 "이 정도 사유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건희 특검법'에 집중하며 대통령 탄핵 추진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선 "당장 민심의 탄핵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버틸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 20% 선이 무너졌고, 한 주 뒤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던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궤적과 완벽 일치한다"며 ""현재 국민들의 정서는 탄핵이다. 탄핵이 야당의 엄포가 아닌 국민들의 최후 경고이기 때문에 여권도 이미 탄핵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 이탈표를 포함한) 200명 국회의원의 찬성이 필요한 점, 200명을 확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 수 있느냐를 따져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 때문에)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고, 머지않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월 국회 전략과 전망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2024.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혁신당은 민주당의 동참을 끌어내고 여권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집회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초동에서 첫 번째 집회를 했는데 오는 16일 마찬가지로 서초동에서 두 번째 집회를 열 계획"이라며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호흡하고, 광장의 에너지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했다.


또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탄핵다방을 운영하며 탄핵 당위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황 원내대표는 "어제(2일) 대구에서 '탄핵다방'을 처음으로 운영했는데 대구가 보수 정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기둥임에도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며 "11·12월에 전국 거점 도시에서 7차례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11월 본격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와 관련해선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수 포기, 약자 포기, 미래 포기, 민생 포기의 '4포 예산으로 규정한다"며 "혁신당은 R&D(연구개발)아 복지 예산, 골목상권 예산 등 미래와 약자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나타난 세수 결손의 결과를 지방정부에 떠넘겼고, 나라 곳간이 텅 비었는데 검찰을 비롯한 전 부처의 특활비는 (전년 대비) 1조원 넘게 증액됐다"며 "혁신당은 탄핵 정국에 이어 예산 정국에서도 쇄빙선이 돼 잘못된 예산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