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되면 즉시 尹이 미국 가서 만나야...'제한적' 핵무장 기회"

[the300][MT리포트] 한반도에 드리운 트럼프 그림자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처럼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신속히 정상 대 정상의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미 대선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후보)이 재집권을 하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후보)이 당선되든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 대선 투표는 오는 5일(현지시간) 실시되지만 지난달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당선인은 내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국제정치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는 등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서 당선돼 5선 고지에 올랐다.

"일본, 美 동맹 중 가장 좋은 성과…빠르게 찾아가야"

윤 의원은 "아베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인 2016년 11월17일 뉴욕 트럼프 타워를 찾아가 개인적인 신뢰를 구축했다. 이후 가장 좋은 밀월 관계를 가져갔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가) 대통령(당선인)과 인간적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만난 첫 외국 지도자였다. '트럼프 집권'으로 미국의 대외전략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발 빠르게 신뢰 관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실제 일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동안 다른 미국 동맹국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조 속 양국의 공통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전략적 유연성도 필요하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 동맹이 '언쉐이커블'(unshakable),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인간적 신뢰를 쌓기란 쉽지는 않다"며 "대통령 대 대통령으로 신뢰 관계 구축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을 특사로 파견해야 한다. 우리 외교부나 기업, 워싱턴 사람들을 통해 미 대통령의 참모를 한국의 인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경제와 안보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위기이자 기회라고 바라봤다. 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집권 초기 방위분담금의 5배 가량인 50억 달러를 요구했다. 재집권 시 방위분담금을 100억 달러로 인상하자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폐기하고 관세를 올릴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불리한 점"이라고 했다.

"美·北 '빅딜' 가능성…한국에도 '제한적 핵무장' 기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대한민국이 '제한적 자체 핵무장'에 나설 기회라고 했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 70%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될 수 있는 엘브리지 콜비 등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주자고 얘기한다. 자체 핵무장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러시아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의 대가로 첨단군사기술을 전수해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 ICBM(대륙 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면 '게임 체인저'가 된다"며 "그러면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해 '빅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제거하면 우리도 북한의 핵 폐기를 주장하지 않겠다. 현 수준에서 동결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국 본토를 겨누지 못하는 핵무기는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재앙이다. 이를테면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뒤 '반격하면 핵 발사를 검토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우리도 폐기하겠다'는 카드로서의 제한적 무장"이라며 "트럼프가 북한과의 '빅딜'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때 제한적 핵무장 카드를 꺼내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승인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는 들어오기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 주한미군 감축이 실제로 이뤄지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미국이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미군 주둔은 필요하다. 미국 대통령이 철수하자고 해도 참모들이 반대해 쉽게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는 상·하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방수권법(NDAA)은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수출 다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하면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으로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 유럽,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시장 개척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리쇼어링(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정책)에 성공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수출 산업에서의 내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출 다변화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트럼프 집권 시 대중국 견제에 섣불리 동참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자택일의 상황이 올 경우 중국은 당연히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