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긴축재정 불가피, 시설비 4000억 삭감"..학력증진 예산↑

첫 서울시의회 시정연설..고교무상교육·담배소비세분 교육세 일몰 위기 지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동 비전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01. /사진=추상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내년 예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학력 증진에 14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에는 920억원, 디지털교과서 구입에는 256억원, 스마트기기 보급에는 1650억원이 소요된다. 전체적인 예산 감축으로 시설비는 4000억원을 줄였다.

"교육취약 원인을 다층적,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기반으로 다중 학습 안전망을 통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 나가겠다."

정 교육감은 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서울시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을 요청한 뒤 취임 후 처음 가진 시정연설에서 "학교폭력과 성폭력, 디지털 범죄 등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67%를 포함해 기관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80%에 달해 실제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서울교육청이 이날 제출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3.1% 줄어든 총 10조8102억원이다. 총 세입이 전년 대비 3503억원 줄어든 탓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486억원 늘어난 6조5987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25억원 줄어든 4조396억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이 1719억원이다.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학력 증진 예산은 늘렸지만, 시설비는 4000억원 넘게 감액했다는게 서울교육청의 설명이다.

우선 중앙정부 이전수입에는 고교무상교육 재원이 빠졌다. 관련 특례가 내년에 일몰(폐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다. 이 규정이 사라지면 교육청이 일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올해 세수 결손으로 내년에 감액하기로 한 약 900억원도 반영돼 있지 않다.

다만 서울시가 담배소비세분 교육세는 일몰을 가정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관련 세입 약 2500억원은 포함돼 있다. 만약 법이 일몰되면 세입에서 그만큼 빠져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세출도 세입과 같은 10조8102억원으로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올해보다 1788억 증가한 7조2744억원 △학교운영비는 253억원 감소한 9717억원 △교육사업비는 489억원 감소한 2조339억원 △시설사업비는 4029억원 줄어든 4742억원 등이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는 보조인력 배치 및 교육결손 해소에 39억원,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개발 및 평가 예산에 17억원, 학습 부진요인 진단, 전문기관 연계 지원에 84억원 등 총 140억원이 편성됐다. 실제로 정 교육감은 취임 후 다음날 첫 결제로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가칭) 기본 계획'에 사인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아울러 △디벗스마트기기보급에 1650억원 △서책(903억원)과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256억원) 등 교과서 구입에 1164억원 △늘봄학교(돌봄·방과후 포함)에 974억원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AI디지털교과서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대로 1인당 3만7500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AI디지털교과서는 아직 최종 합격 출판사도 선정되지 않아, 실제 가격 협상 과정에서 비용이 올라간다면 세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시설사업비를 보면 학교교육환경개선비에서 3317억원, 급식시설보수비에서 303억원,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비에서 202억원 등을 각각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