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부 탄약 관계관, 나토 출장 동행…탄약지원, 임무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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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랜턴=AP/뉴시스] 미국 육군이 제공한 사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이 22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 있는 스크랜턴 육군 탄약 공장을 방문해 회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가장 절실한 무기 중 하나인 155㎜ 포탄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지난 1년간 생산량을 늘렸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 포탄 300만 개 이상을 전달한 바 있다. 2024.09.23. /사진=민경찬

대통령실이 국방부 탄약 유관 업무를 하는 관리관이 NATO(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출장에 동행한 것이 맞다고 번복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기 위한 출장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 NATO 출장 정보협력단 실무급 직원 중 탄약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관이 포함 돼 있다고 한다"고 정정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의 탄약관리관이 나토에 출장을 간 적은 없다"며 ""나토에 우리가 보낸 10여 명의 정부설명단에는 정책, 정보, 전략을 담당하는 정보기관 그리고 국방부 소속 요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탄약 관련 업무를 하는 관계관이 출장단에 포함돼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정정을 한 것이다.

당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답변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위해 나토에 국방부 탄약담당자가 포함된 대표단을 보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 군 관계자들이 이미 나토 본부에 출장을 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석열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 관계자 답변의 취지는 이번 정보협력단이 정보, 정책, 전략에 관한 공유를 목적으로 출장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대통령실로서는 부처의 실무급 관계관의 상세 인적 배경까지는 인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이 동행하게 된 것도 상대측이 제공하는 북한군 탄약 정보 관련 출장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행한 것이었고 탄약 지원은 이번 대표단의 임무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지원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우리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렸다"고 했다.

살상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사 무기 지원 이야기가 논의된다고 해도 일차적으로는 방어용 무기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아직 아무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소 1만100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중 3000명 이상이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살상용 무기 지원 검토 방침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방어용 무기 지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