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 구해요' 보험사기 광고 첫 적발… 금감원·보험사 공조있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적발 사례… 금감원·DB손보, 수사 의뢰 후 적극 지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보험사기 광고 행위로 400만원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수사기관에 잡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첫 검거 사례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협력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 덕에 적발할 수 있었다.

30일 금융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수서경찰서는 보험사기 광고 행위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한 혐의자 1명과 공모자 2명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검거된 보험사기 광고 행위 혐의자는 지난 8월 이후 다음 카페의 고액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공격수 구합니다' 등 광고 글을 게시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했다.

혐의자와 공모자 2명 등 3명의 피의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총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00만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눴다.

보험사기 광고 행위를 수사기관이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돼서다.

이번 적발에는 금감원과 DB손해보험의 역할이 컸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과 DB손해보험은 지난달 5일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달 11일에는 수서경찰서장과 만나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금감원은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지난 1월 금감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이 조직형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5월 서울경찰청과 공조로 'MZ 조폭·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 7월에는 부산경찰청과 협력해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