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3년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2420만 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2023년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 톤으로 매년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이후 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2024.10.30. [email protected] /사진=배훈식
지난 8월 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도 면밀하게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시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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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원전 정상화 등 무탄소 에너지 확대 및 산업 체질 개선 등으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성과가 있었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에너지 및 친환경 분야 등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력.에너지 수요관리, 송전망 적기 구축, 무공해차 확산, 제로에너지건물 보급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2024.10.30. [email protected] /사진=배훈식
한 총리는 "기후 공적개발원조(ODA) 지속 확대, 개도국 기술지원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도 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이러한 탄소중립 정책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가감 없이 소개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최근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정도 높아지고 있고, 올해 여름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전년에 비해 약 31% 증가했고 농산물 가격 등 국민 먹거리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한편,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