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심야약국 3년간 74억원 지원..."편의점 상비약 확대해야"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요청 여론...정부 "의정 갈등에 보류 중"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약국거리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지난 3년간 공공심야약국 운영비로 약 74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에서 운영하는 점포가 적고,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심야약국 지원 사업에 총 73억6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2022년 16억6200만원이었던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은 2023년 26억9700만원, 2024년 30억100만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공공심야약국은 늦은 시간 경증 환자에게 필요한 상담과 의약품 제공을 위해 야간 시간대에 3~5시간 연장 운영한다. 그동안 각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는데, 정부가 2022년부터 시범운영 약국을 대상으로 국비를 보조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당 4만원(약사 1인당 인건비 보조)씩 지원한다. 시행 첫해인 2022년은 시간당 3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을 5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정부 예산 지원받는 약국은 전국 64개 점포다. 부산, 세종,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11개 광역 시도 지자체에 분포했다. 운영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달 오전 1시가 가장 많았고 일부 지역에선 밤 9시~12시에 운영하는 곳도 있다.

공공심야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였고, 이어 진통·진양·소염제, 항히스타민제,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진해거담제, 안과용제, 소화성궤양용제, 치과구강용약, 외피용약, 자양강장변질제, 이비과용제, 정장제, 제산제, 하제·완장제, 화농성질환용제, 피임제, 순환계용약, 진경제, 간장질환용제 순이었다. 이 중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2종에 불과하다.

약사법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20개 품목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 3년마다 지정 품목을 재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품목 확대는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 기간 2개 제품이 단종돼 실질적으로 11종만 판매하고 있다.

정부도 편의점 상비약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상비약) 확대 필요성은 검토하고 있고, 자문위원회에서 작년 9월에 운영을 해보려다가 의정 사태가 길어지면서 그 부분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공공심야약국 예산 지원보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품목 수를 확대하면 심야시간대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전국에 약 3만5000여개 분포한 24시간 편의점이 심야공공약국을 보완하는 경증 의약품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부가 매년 수 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의약품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이미 국민 대다수가 인지하고 그 편익을 누리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며 "해열 진통제 품목을 추가하고, 복용 편의를 개선한 감기약과 다양한 제형의 소화제 및 파스 등의 품목을 확대하면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