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총력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민호기자

지난달까지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금액이 4조2284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도민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됐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청년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면서 "경기도는 전세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1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3만명 중 약 37%인 1만1000명 이상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도는 연말까지 동참률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전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중개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리뷰를 남길 수 있는 리뷰 시스템을 구축해 피드백을 반영하고 동참업소에 올바른 동기 부여를 제공해 거래 환경을 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실장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을 반영한 정책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청년층 등 임차인들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첫째,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찾기 둘째, 임차인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셋째,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 합계는 전국적으로 13조 7907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4조2284억원으로 전국 30.7%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마련한 이은선 주택정책과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고종국 토지정보과장(왼쪽부터)./사진=이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