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개혁 시급…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개선안 내놓으라"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0.29.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특히 의료개혁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올해 안에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대외 리스크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제성적표 등을 거론하며 철저한 대응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두 달, 4대(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 이라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4대 개혁을 중심으로 임기 후반부 국정 장악력을 높여가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며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되어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본인 부담 강화, 의료기관의 비급여 기준·가격 설정 심사 참여 등 실손보험 개혁안을 올해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노동개혁·교육개혁 등에서 연내에 관련 제도 마련과 핵심사업 성과 발굴에 집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소관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미국 대선, 북·러 군사 협력 등에 따른 대외 리스크(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이 전기대비 0.1% 상승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의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발생 2년을 맞아 추모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경제 및 사회활동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가족돌봄청년들에 대한 지원 확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의 지방정부 이전 등과 관련해서도 국무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