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인 줄" 액셀 '꾹'…페달 오조작 사고 4건 중 1건 '고령운전자'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4.10.3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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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3일 서울시 동작구 도로변에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고 교통카드 지원 받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시청역 교통사고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불형 교통카드' 10만원권을 지급하고 있다. 2024.7.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3일 서울시 동작구 도로변에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고 교통카드 지원 받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시청역 교통사고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불형 교통카드' 10만원권을 지급하고 있다. 2024.7.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 중 20%에 달한다. 고령운전자 증가추세를 고려해도 사고 비중이 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토연구원의 '고령화 시대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19.98%로 집계됐다.



전체 운전자 중에서도 고령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은 13.8%를 차지했다. 전년(12.9%) 대비 0.9%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은 전체 운전자 중 고령 운전자의 비중을 웃돌 정도로 사고가 빈번하다는 걸 알수 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건수는 매년 증가한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에서 2023년 20만9654건에서 19만8296건으로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3만1072건에서 3만9614건으로 8542건 늘었다. 특히 2022년에는 17.6%였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지난해 20%에 달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의 2021년 기준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44.41%로 OECD 국가 중 일본과 아이슬란드에 이어 3위 수준이다. 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만큼 사망자 비율도 함께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연일 터지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그래픽=이지혜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그래픽=이지혜
실제로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4건 가운데 1건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자사의 자동차보험 가업 차량의 자동차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 중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2718건 발생해 25.7%라고 밝혔다.

고령운전자 사고와 치명률 등이 증가하는 문제는 현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정책이 보행자 보호에 치중해 관련 대응이 부족해서라는 의견이다. 고령자 교통사고 중 2006년 보행자와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절반이었으나,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운전자 사고는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체 사고의 78.39%까지 차지하게 됐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등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전략 외에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비전 개선 및 지자체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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