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北 파병 철군 결의안 발의…무기 지원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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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오른쪽)과 박선원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3차 회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의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마찬가지로 파병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과 협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결의안을 채택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군사적 대응 여부 등을 두고 양당 사이에 이견이 있어 문구 조정 등 협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안보점검위)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점검의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 문안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안보점검위는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의 역학 구도는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는 사태"라며 "(안보점검위 소속 위원들은) 북한군 파병은 미·러관계, 한·러관계, 북·미관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공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이번 사안에 대처하면서 대결과 위기를 조장하고, 국내의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 위기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수호를 위해 모든 가용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함부로 다룰 경우 한반도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석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민주당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결의안 채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앞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 촉구 결의안'(김건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안보점검위 소속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가급적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 파병에 대한 군사적 대응 여부 등을 두고 양당 사이에 이견이 있어 결의안 채택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결의안에 담긴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조기에 탐지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에 러·북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다각적인 외교적·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등 표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칫 살상무기 지원 등 군사적 대응을 용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보점검위 간사를 맡은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살상무기를 비롯해 방어용 무기 등 지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라며 "북한과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일정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적절한 수위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원도 "문구를 두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여야가) 서로 입장이 다른 점이 있을 터인데 조정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매우 열려있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가 한반도 안보 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3일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있었다"며 "지난 6월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우리 정부가 (방문 10여일 이전에) 북러 사이에 1961년 조소동맹 조약과 거의 같은 수준의 군사동맹이 맺어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이 (간담회에서) 북한이 이번 파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다섯가지(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 유도·경제난 돌파·군사력 강화·에너지 지원·군사분야 기술협력 등)로 설명했다"며 "이는 노태우 정부 이래 러시아가 북한을 경제·군사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추진해온 우리나라의 국방 정책의 총체적 파탄 의미한다. 그 결과로 북한을 러시아 옆구리에 끼워준 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