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줄여 세금 안 내" 국감 불려온 구글코리아…"서비스 제공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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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8.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망 사용 현황을 보면 구글이 28.6%를 쓰고 있는데 매출과 법인세 낸 것을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비해서 (적다)"며 "구글코리아가 매출을 과소 책정해 세금을 안 낸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저희는 국내법과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며 "인터넷 이용량 대비 매출이 적은 부분은, 해당 서비스는 구글코리아가 계약의 주체가 아니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다보니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아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구글코리아 매출을) 최대 12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신고된) 매출액이 3000억원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애플코리아도 한국에서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수입을 올리는데 특수관계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줄이고 법인세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애플은 한국의 여러 세금 관련 법, 그리고 조세조약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세무감사 조사 등을 받으며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저희는 신고해야 하는 이익 그리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계산함에 있어 한국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따르고 있고 이 기준이 한국에 있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재무관리학회에서 추정한 것하고 (매출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본다"며 "디지털세 도입, 미국과의 관계 등이 있겠지만 서둘러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를 향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통해서 법인세를 추진했고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다는 이유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는데, 아마존코리아는 같은 이유로 추징을 (당했는데) 수긍했고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저희가 소송 중인 사업은 클라우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구글코리아가 아닌 점이 있어, 그 부분을 법정에서 소명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국제협약에 따라 납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이나 현지국들 입장에서 보면 과세 원리상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회사의 이익 뿐 아니라 상대국의 입장도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로비활동을 좀 전개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