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이 된 이시바의 승부수…선거 참패로 '최단기 총리' 위기

자민 191석+공명 24석, 15년 만에 연립정부 과반 실패…
"정치개혁" 외친 제1야당 입헌민주당 98석→148석 약진…
연정 통해 과반 의석 확보 못하면 이시바 총리 지명도 위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7일 일본 도쿄 자민당사에서 중의원 선거 개표 현황을 지켜보다 퇴장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참패했다. 자민당 단독 과반 의석(233석)은커녕 공명당과의 연립여당으로도 과반 문턱에 한참 못 미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 조기 총선을 강행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승부수가 여론의 심판에 가로막히면서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 존립을 우려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28일 NHK·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아사히신문·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총 의석수 465석) 선거에서 현 집권당인 자민당은 19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확보한 24석을 합쳐도 총 215석으로 중의원 최소 과반인 233석에 18석 부족하다.

자민당의 의석수는 입헌민주당에 정권을 빼앗겼던 2009년 총선 이래 최저 수준이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놓친 것은 12년 만, 연립 여당 기준으로 15년 만에 처음이다. 선거 전과 비교하면 의석수를 비교하면 64석이나 잃었다. 종전 자민당 의석수는 247석, 공명당은 32석으로 중의원 절반을 훨씬 넘는 총 279석에 달했다.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그래픽=최헌정

반면 '정치 개혁', '정권 교체'를 외치며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집중 공격해온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종전 98석에서 148석으로 약진했다. 보수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44석에서 38석으로 줄었고, 국민민주당은 7석에서 28석으로 의석수가 늘었다.

제1야당이 전체 의석의 30%(140석) 이상을 차지한 것은 1996년(신진당 156석)과 2003년(입헌민주당 177석) 두 차례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일본 정치 역사를 다시 쓰게 됐다. 특히 2003년 중의원 총선에서 약진한 입헌민주당이 2009년 정권을 교체한 전례로 비춰볼 때 이번 선거는 장기간 지속된 자민당의 독주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짚었다.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선거 결과를 받아든 이시바 총리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선 이번 선거 참패로 이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최단기 총리(종전기록 1945년 54일)로 사퇴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시바 총리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당 안팎에서 한계를 드러낸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선거 결과를 받아든 이시바 총리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선 이번 선거 참패로 이시바 총리가 최단기 총리로 사퇴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AP=뉴시스

우익성향의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등과 적극적인 연정으로 의회 과반 의석을 지켜내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연립정부를 구상하지 않고 있다는 이시바 총리의 입장 표명도 논란이 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자민당 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우 엄격한 심판을 받은 만큼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겠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연립정부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파를 초월한 추가경정 등 경제대책 실시, 여야를 넘어 다른 정당 정책 적극 도입 등 대책을 내놨지만 집권당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여당이 과반에 못 미치면 다른 여당과 협력해 정권을 교체하겠다"며 "당장이라도 다른 당과 성의 있는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다만 현재 일본 야당들이 정권을 교체하기는 쉽지 않다. 산술적으로는 야당이 모두 결집해 과반 의석 확보가 가능하지만 앞서 여러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에도 실패한 만큼 단일 총리 후보 추대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치 개혁', '정권 교체'를 외치며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집중 공격해온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종전 98석에서 148석으로 약진했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여당이 과반에 못 미치면 다른 여당과 협력해 정권을 교체하겠다"며 "당장이라도 다른 당과 성의 있는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AFPBBNews=뉴스1

일본은 조기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 이후 1개월 이내에 특별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현재 이시바 내각은 총 사직하고 새로 당선된 의원들이 특별국회에서 차기 총리를 다시 선출한다. 연립여당이 무너지면 총리 지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일본 정치는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가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재임에 성공해 2차 내각이 발족되더라도 '식물내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 내년 7월로 예정된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 '이시바 흔들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와 최종 승부를 겨룬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아소파' 수장인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 고문이 이를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