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 외평기금에 주택기금까지 활용…16조원 긴급 수혈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8/뉴스1

정부가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6조원의 기금을 동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한다. 주택도시기금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역시 끌어 쓴다.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지방재정은 전액 감액 대신 '부분 교부'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올해 국세는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 걷힐 예정인데, 세수 부족분에 대해 기재부가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구원투수로 내세운 건 기금 등 정부 내 가용재원이다. 우선 외평기금에서 4조~6조원을 활용한다. 외평기금은 환율 변동성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지난해에도 외평기금 조기상환 방식 등으로 세수결손에 활용했다. 올해는 조기상환 없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덜 받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기재부가 지난해 외평기금을 끌어쓰자 기금의 목적과 상관 없는 이른바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지속된 비판에 외평기금 활용을 주저했다. 하지만 지방교육세(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추가 교부하기 위해 외평기금을 또다시 활용키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평기금은 교부세와 교부금 교부를 위해 외환시장 대응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활용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외환시장 안정화 역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그래픽=윤선정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지난해 이월된 여유재원을 4조원 내외에서 활용한다. 주택도시기금도 약 2조~3조원 수준에서 여유재원을 활용한다.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하는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거 안정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금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기금도 3조원 가져다 쓴다.

교부세와 교부금은 감액된다. 지방재정으로 활용되는 교부세와 교부금은 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번 세수재추계에 따라 줄어드는 교부세와 교부금은 각각 4조3000억원, 5조40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이다. 하지만 어려운 지방 재정을 고려해 일부는 교부한다.


교부세는 올해 감액분의 50% 수준인 2조1000억원을 교부한다. 교부금은 감액분의 20%인 1조1000억원을 내려보낸다.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교부세와 교부금이 교부되는 셈이다. 나머지 6조5000억원은 집행을 보류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는 각각 7조원, 9조원 수준의 가용재원이 있다.

기재부는 올해 불용(不用) 규모를 7조~9조원의 통상적인 수준으로 잡았다. 지난해 불용 규모는 7조8000억원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안과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비교해봤을 때 후자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건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외신인도를 악화시킨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