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사회적대화 골든타임...계속고용 내년 1분기까지 결론 목표"

(서울=뉴스1)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공무원에 이어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한도를 의결했다. (경사노위 제공) 2024.10.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8일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고령자의 계속고용 문제는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1차 목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출입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계속고용 혹은 정년연장과 관련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문제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기에 우선순위 책무가 있다고 본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과 세대 간 균형, 노사 간 균형이 마주치는 접점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여러 가지 안을 냈지만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다"며 "안에서 논의하는 것만으로는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으니, 결국 논의 내용을 공론화하고 여론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사노위는 오는 12월12일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대화 속도다. 현재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경사노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 6월 발족해 1년 간 운영된다. 그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구조다.

권 위원장은 "고용안정성을 높이 가져가려면 임금의 유연성은 감내해야 한다"며 "이걸 어떤 선에서 정리할 것이냐를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사노위는 교원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이른바 '타임오프제'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22일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에 이어 두 번째 타결이다.


권 위원장은 "제가 온 지 이제 4개월가량 됐는데, 전임 위원장이 (논의를) 많이 다져주셔서 어렵다고 생각했던 현안이 타결됐다"며 "앞으로 뭔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기를 넘기면 (논의를)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지금 노동시장 현안들에 대해 합의를 하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