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 조건 중 중소기업이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그래픽=윤선정
중소기업중앙회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502개사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37.7%가 '기술인력 확보'를 영업허가 기준 중 어려운 부분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29%), 취급시설 설치·검사(28.6%) 순이었다.
하지만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이런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호소가 나온다. 한 화관법 적용 기업 관계자는 "그런 인력이 우리같은 중소기업에 오겠나, 대기업에 가지"라며 "큰돈을 들여 모셔 오더라도 우리는 중견기업으로 이직하는 관문 역할만 한다"고 토로했다.
응답기업들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은 695만원, 기간은 약 10주라며 작성의 어려움으로 △복잡한 구비서류(58.1%)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 등을 꼽았다.
화관법 이행을 위해 바라는 인센티브로는 정기검사 연장, 세금 감면, 법 위반 시 처벌 감경·유예, 기술인력 지원 등이 뽑혔다. 이밖에 개정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 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