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7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책 과제들을 설명했다. 유 수석은 이날 정부에서 준비 중인 저출생 보완 대책과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 최근 출산율 개선의 이유 등을 상세히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 수석은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난임 시술을 받다가 난자가 없는 빈 난포인 공난포가 나올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그간 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가족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육아와 관련한 용어 변경도 추진해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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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 수석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이번 정부 들어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시행된 정책들이 강화된 영향이 있다"며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장기적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책적 결론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