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7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책 과제들을 설명했다. 유 수석은 이날 정부에서 준비 중인 저출생 보완 대책과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 최근 출산율 개선의 이유 등을 상세히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 수석은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난임 시술을 받다가 난자가 없는 빈 난포인 공난포가 나올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그간 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유 수석은 "난임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이 원하지 않게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로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경기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반환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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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대응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밖에 육아와 관련한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유 수석은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다. 우리 사회가 임신, 출산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에 대해서는 "추진단을 발족시켜 준비 중이다. 인구 비전과 중장기 인구 전략을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인구부 출범과 함께 발표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인구부 신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기 국회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유 수석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이번 정부 들어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시행된 정책들이 강화된 영향이 있다"며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장기적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책적 결론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