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조정훈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반장이 18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조건 없는 학생 휴학과 대학의 자율성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부산대 의과대학 비상시국 정책대응위원회 소속 학생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내년 봄에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은 각각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7500명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2025학년도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내년 의대정원을 예정대로 4567명 뽑을 경우 △내년도 의대증원분을 취소할 경우 각각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다르다.
둘째, 정부가 내년도 의대증원책을 포기해 '종전대로 3058명만 뽑을 경우'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내년도 의대증원분 철회 없이는 올 초 휴학계를 내고 떠난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다. 2026학년도 이후가 아닌, 2025학년도 이후의 의대증원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돌아오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기사./사진= 박단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해온 공중보건의(공보의), 군대에서 군인 진료를 맡아온 군의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차출되면서 지역과 군(軍)에서 생긴 의료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따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하는데, 휴학계를 내고 떠난 의대생들이 일반 입대를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늘면서다. 공보의는 지방 각지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에서, 군의관은 군대 내에서 근무하며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의사 부족에 따른 응급실 의료대란에 정부가 군의관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추가로 군의관 235명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배치한다. 2024.9.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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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내년 3월 입영 대상은 4353명이라는데, 이는 예년보다 4배나 많다"면서 "그동안 주로 전문의들이 군의관으로 우선 선발됐는데, 내년 입영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일반의여서 향후 군 병원 등의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일반의는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의사로 감기나 통증 등 일반 진료를 담당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입대를 선택하는 인원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매년 1000명가량 확보해온 군의관과 공보의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휴학한 의대생 중 올해 2800여명이 한꺼번에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 지원했고, (입대를 위해) 군 휴학 승인이 완료된 학생도 1059명에 이른다"며 "2~3년 후 이들이 전역하면 이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공백은 어쩌실 작정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