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사진제공=뉴스1(ⓒ 로이터)
일본은행은 오는 30~31일 금융결정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시장 전망은 '동결' 쪽이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금리동결을 시사했다.
물가 관리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일본은행이 금리를 섣불리 올리지 못하는 속내에는 국가부채가 있단 분석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5.2%다. 252.4%의 일본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다만 문제는 속도다. IMF(국제통화기금)는 2015년만 해도 40.8%에 불과했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9년 59.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국채 수요가 기축통화국에 비해 훨씬 적어 나라빚이 불어나면 신인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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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폭등 등… '우리나라의 미래가 궁금하면 일본을 보라'는 말이 있다. 최근 만난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쁜 선례를 따라잡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재정준칙 도입을 꼽았다.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또다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지 아니면 '지속가능한 재정'을 미래에 물려줄지는 국회 결정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