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억 넘는 로봇기업만 정부지원?...시대 뒤떨어진 규제 없앤다

국내 최대 로봇산업 전시회 '2024 로보월드'가 이튿날을 맞이한 가운데 24일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제1전시장에서 다양한 산업용 로봇이 전시돼있다. 올해 19회째를 맞이한 로보월드에는 291개 기업·기관, 880개 부스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최신 로봇 기술을 선보인다. /사진=임한별(머니S)

# 청년사업가 A씨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소규모 로봇개발회사를 설립했지만 자금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에 지정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연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A씨 회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A씨 회사와 같은 스타트업에게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은 높은 벽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액 구간별로 로봇 매출 비중을 차등화하고 매출액과 별도로 연구개발 비중을 인정하는 등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보조금 지원과 대출, 인력양성 등 지원을 강화해 로봇산업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례를 비롯해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날 회의는 유 전 부총리가 주재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이란 행정규제에 재검토기한(최장 5년)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시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해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올해는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총 740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경총, 중기중앙회 등)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TF 검토 등 심층 심사를 통해 191건의 규제를 정비키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등 지나치게 높은 지정기준으로 인해 현재 지정된 기업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스타트업 비중이 큰 국내 로봇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총 매출액 기준을 삭제했고 연구개발투자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로봇시장은 약 5조9000억원 규모다. 총 2509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98.4%를 차지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뉴시스 창사 23주년 기념 '2024 뉴시스 포럼 10년 후 한국'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위원회는 또 대학이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 등을 토대로 대학도서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하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이는 규제가 신설된 2015년과 비교해 학술 정보의 디지털화, 전자도서관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대학평가 등을 통해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밖에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음에도 입원실에 별도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토록 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국민이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를 바꾸고 싶어도 동일한 성명을 가진 사람의 1%(또는 1만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다른 표기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했다.


이외에도 전국 380여 대학의 도서관 사서·직원 등 약 2400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27시간 이상 실시토록 한 교육훈련 규정을 폐지하고 바다해설사 자격취득을 위해 시험합격 후 받아야 하는 100시간 교육,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조건인 연간 10시간 교육도 완화토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191건의 규제정비를 위한 개선권고 외에 규제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대 권고도 했다.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공공기관 냉난방 온도 제한도 효과 분석을 거쳐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유일호 위원장은 "규제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과 기업의 자율과 권리를 제약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규제를 만들 때 위원회가 엄격히 심사하나 제도 시행 전에는 알기 어려운 부작용이나 기술발전·환경변화 등이 지속 발생하는 만큼 이미 만든 규제도 주기적으로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입법 목적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