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방 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비금융 분야)에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를 위해 국조실에서 여러 부처와 통합해 대책을 마련해주시는 수고를 해 주셔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은 올해 5월부터 주택가격지수가 상승세지만 지방은 9개월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 비수도권에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5~6월 전국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국에 7만여 가구인데 이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강화된 대출 규제를 지방에 한해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것 같다"며 "미분양 주택구입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조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것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가 같이 검토를 해줘야 할 것 같다. 전체적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국조실에도 좀 여러 부처와 통합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