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지방 미분양 증가에 "세제 특례 추가할 부분 살펴볼 것"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를 위해 세제 혜택을 추가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비금융 분야)에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를 위해 국조실에서 여러 부처와 통합해 대책을 마련해주시는 수고를 해 주셔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은 올해 5월부터 주택가격지수가 상승세지만 지방은 9개월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 비수도권에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5~6월 전국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국에 7만여 가구인데 이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라고 했다.

이어 "중소 건설사도 지금 자금 부족으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고 건설사 폐업도 급증 중"이라며 "주택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투트랙으로 나누어서 진행돼야 할텐데 지난번 국토교통부 주택수급대책 발표를 보면 수도권에 치우친 것 같다. 비수도권 대책이 미진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강화된 대출 규제를 지방에 한해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것 같다"며 "미분양 주택구입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조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것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가 같이 검토를 해줘야 할 것 같다. 전체적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국조실에도 좀 여러 부처와 통합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겠다"고 했다.

이에 방 실장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조금 더 강화될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겠다.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에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하는 그런 세법들이 있는데 올해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추가로 좀 더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