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충권 "SMR 지원 특별법 발의"…유상임 "부처 칸막이 허물어야"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글로벌 SMR(소형모듈원자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제공해야한다며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출과 같은 국가적 쾌거를 재현하려면 국회와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우리나라 SMR 개발 수준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사장은 "우리나라가 경수로형 SMR에 관한한 실질적으로 세계 1위"라며 "비경수로형은 개발이 조금 늦지만 한수원 입장에선 다양한 전략으로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SMR이) 실제 상용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경쟁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인허가 체계도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고 법적 기반도 취약하다"고 했다.

이어 "SMR 담당 부처도 여러갈래 나뉘어져있다. 과기정통부는 R&D(연구·개발)을 맡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증 설계 산업화 등을 맡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를 맡고 있는 구조"라며 "부처 간 칸막이도 넘나들면서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SMR도 여러 부처 간 걸쳐 있어서 벽을 허물고 민관이 반드시 함께 가야한다"며 "제도적 측면도 같이 완비해 국회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는 AI와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산업도 민관이 하나돼 인력을 양성해야한다"며 "우리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