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통신 문제 조기 성과…기술 유출 대응·인재 확보 집중

[2024 국정감사] 오전 종합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모처럼 '본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장악 문제를 놓고 파행과 고성으로 가득했던 전날(지난 24일)과 달리 의원들은 과학기술계 연구비 문제·AI(인공지능) 투자·스팸 문자 방지 등 정책 질문에 집중했다. 지난 8일 국감에서 지적했던 키즈폰 스팸 방지나 5G·LTE 요금제 역전 문제는 조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종합 스팸 대책 내달 초 발표…선택약정고지는 "합리적 대응 고민"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통신 분야에 특히 집중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8일 국감에서 지적받았던 스팸 방지이나 5G·LTE 요금제 역전 현상 등 일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왔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폭증한 불법 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3년 만에 '스팸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월 말~11월 초에 불법 스팸 종합 대책 발표를 추진 중이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준비 중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스팸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다.

스팸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대량문자 중개사와 문자재판매사의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떴다방'식 영업 근절을 위한 처분 기준 마련 등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지원도 약속받았다. 이에 유 장관도 "시행령 개선 등 추가적인 법 개정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음란·도박 등 불법 스팸 문자가 아이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가 우선 배정된다. 이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지적했던 문제로,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는 이미 유해 콘텐츠에 노출돼 스팸 문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장겸 의원은 이날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감사를 표했고, 정부에 제도적 뒷받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 장관은 "장관 지시로 운영되는 (통신) 민간 민생 TF를 새로 발족했다"며 "TF에서 이통3사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5G·LTE 요금제 역전 상황이나 선택약정 위약금의 불합리성 문제도 TF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선택약정할인 고지 확대 문제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데이터 기부제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날도 선택약정문제를 지적했다. 유 장관이 "이용자가 이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가 부족해 이를 매우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노 의원은 "이미 홍보를 2배 강화했지만, 답이 되지 않았다"며 "무약정 상태로 1년 넘은 고객에 (할인분만큼) 환급하거나 중도 해지 위약금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커버리지 확대와 데이터 기부 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취약계층이나 외국인이 편하게 공공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특히 데이터 기부 제도는 2GB(기가바이트) 정도라면 선물로 줄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할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면서도 "국감 여러 지적 상황을 이통사와 일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인재 빨아들이는 중국… 처우개선 특별 대책 필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 장관은 국내 핵심 기술 및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와 관련해서는 "이공계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안에 아직 구체성이 없다"며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각종 보조금·월급·연구비·생활비를 지급하며 전 세계 인재와 기술을 흡수하는 중국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과방위 위원들은 현상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미국은 중국 유출 기술과 관련한 사건을 조사 중이고, 일본은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할 핵심 기술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사실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근래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향후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공계 인재 확보책과 관련해서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사생에 월 110만원, 석사생에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가 이공계 인재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또 "물가상승률과 주거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청년 연구자를 지원할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유 장관은 "스타이펜드로 제시한 80만원, 110만원은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완전히 사라지진 못한 정쟁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전반적으로 정책 질의에 집중했지만, 고성과 파행을 반복했던 전날의 앙금이 남았는지 중간중간 충돌할 듯한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황정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모욕죄로 고발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을 언급하며 "김 직무대행이 국회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겁박한다"며 "국회의 권한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이에 김장겸 의원은 "어제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뺏으며 갑질의 여왕으로 등극했고, 어제 증인 관련 고발만 11건을 했다"며 "그런데도 조용히 회의를 진행하는 마당에 이걸 꺼내서 진짜 정쟁을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응수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의원도 최민희 위원장의 과방위 회의 진행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에 최 위원장은 "오늘은 새로운 해가 뜨지 않았냐"며 "오늘은 마지막 국감이니 과학기술 분야 국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여야 의원들 사이를 중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