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이해민 의원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R&D 예산 졸속 삭감 국회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생애기본연구 사업이 올해부터 폐지되며 개인기초연구가 타격을 입었다.
2020년~2025년(예정) 개인기초연구 과제수 추이 /사진=이해민 의원실
한 기초과학 분야 학회장은 이 의원실에 "과기정통부는 개인기초연구 예산을 많이 늘렸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전략기술(아젠다)에 한정해 늘렸다"며 "반도체, 양자, AI(인공지능) 쪽으로만 과제가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은 국책연구, 대형과제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기회가 많은데 개인기초연구까지 국가전략기술로 주제를 한정하는 건 다른 연구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견 교수는 "소액 연구과제는 이공계 대학 교원이 연구실을 운영하는 데 필수 요소인 인건비, 재료비 등에 쓰이는 말 그대로 풀뿌리 연구의 핵심 토대"라고 설명했다. 현 상황에 대해선 "개인기초연구 지원자들이 모두 중견 연구로 몰리며 경쟁률이 높아진 상황이라 내년을 낙관할 수 없다"며 "만약 연구비 수주에 실패하면 아마 연구실 운영을 중지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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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정부는 신진연구자뿐만 아니라 중간 단계 연구자도 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 연구 예산을 복구하고 기초과학 기술이 도약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