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안되면?"…한기정 "10월 말까지 상생안 마련 최선"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공정위·권익위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인상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촉구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잇따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당사자들이 활발하게 논의중이다. (10월까지) 상생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비금융)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10월 말까지 불과 일주일도 안 남았다. 10월까지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나"란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또 결렬됐다. 23일 열린 8차 협의체 회의도 또 상생안을 만들어내지 못해 지금 석달째 공전하고 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협의체에서 결정되면 좋겠지만 플랜B로 공정위에서도 입법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 이에 대한 내부적 준비를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일단 상생협의체가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추가적 방안 논의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부동산 거래시 중개 수수료가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다"며 "용역 상품의 대가에 따라 수수료율을 5%로 한다든지, 6%로 한다든지 한다. 입법으로 한다 해도 위헌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미리 검토를 하셔야지 상생협의안만 바라보다 지금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희망고문하듯 기다리게 할 수 없다.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쿠팡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자율규제란 명목하에 방치하게 되면 플랫폼 시장에서 이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소비자, 특히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단 생각이 든다"며 "공정위는 쿠팡이 독과점적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 시장을 하나의 큰시장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온라인 시장을 점검해 보시라"고 했다.

또 "공정위원장님은 자율규제로 안 되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이든 어떤 법률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 우대 수수료제도 도입하겠단 생각을 갖고 계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상생협의가 제대로 안되면 추가적 방안을 검토하겠다 말씀드렸다"고 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플랫폼 기업 관련 지적을 내놨다.

강 의원은 한 위원장에 "많은 의원들이 배민, 쿠팡 관련해 이야길 하시는데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본다"며 "하나는 국민들과 자영업자가 느끼는 높은 수수료에 대한 대응이다. 이건 낮춰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또 하나는 거대 기업의 최혜대우, 끼워넣기에 대해 우리가 방치하고 있단 것이다. 시장의 불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 부분들에 대해 검토해 말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