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공정위·권익위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한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비금융)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10월 말까지 불과 일주일도 안 남았다. 10월까지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나"란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일단 상생협의체가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추가적 방안 논의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미리 검토를 하셔야지 상생협의안만 바라보다 지금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희망고문하듯 기다리게 할 수 없다.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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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쿠팡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자율규제란 명목하에 방치하게 되면 플랫폼 시장에서 이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소비자, 특히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단 생각이 든다"며 "공정위는 쿠팡이 독과점적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 시장을 하나의 큰시장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온라인 시장을 점검해 보시라"고 했다.
또 "공정위원장님은 자율규제로 안 되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이든 어떤 법률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 우대 수수료제도 도입하겠단 생각을 갖고 계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상생협의가 제대로 안되면 추가적 방안을 검토하겠다 말씀드렸다"고 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플랫폼 기업 관련 지적을 내놨다.
강 의원은 한 위원장에 "많은 의원들이 배민, 쿠팡 관련해 이야길 하시는데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본다"며 "하나는 국민들과 자영업자가 느끼는 높은 수수료에 대한 대응이다. 이건 낮춰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또 하나는 거대 기업의 최혜대우, 끼워넣기에 대해 우리가 방치하고 있단 것이다. 시장의 불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 부분들에 대해 검토해 말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