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이처럼 밝혔다.
신 의원은 "미국은 중국 유출 기술과 관련한 사건을 조사 중이고, 일본은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할 핵심 기술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유 장관에 "기술 유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했냐"고 질의했다.
이어 신 의원은 "중국이 각종 보조금, 월급, 연구비, 생활비를 지급하며 세계적인 인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한국의 과학 인재가 해외로 유출돼 핵심 기술과 정보가 손실되는 사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근래 이공계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구체성은 사실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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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공계 인재 확보책과 관련해 앞서 황정아 민주당 의원 역시 "박사생에 월 110만원, 석사생에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가 이공계 인재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물가상승률과 주거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연구자를 지원할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스타이펜드로 제시한 80만원, 110만원은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