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기술 유출 현황 파악 안 돼… 인재 확보책 구체화 필요"

[2024 국정감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내 핵심 기술 및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과 관련, "이공계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안에 아직 구체성이 없다"며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이처럼 밝혔다.

앞서 과방위 위원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기준 국내 과학 분야에서 학생 2만9000명, 연구자 4만명이 해외로 나갔다"며 "국가 주도로 '천인 계획'을 펼치는 중국이 백지수표 물량 공세로 인력과 기술을 빼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인(千人) 계획은 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다.

신 의원은 "미국은 중국 유출 기술과 관련한 사건을 조사 중이고, 일본은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할 핵심 기술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유 장관에 "기술 유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사실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선 "근래에 굉장히 심각하게 나온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 의원은 "중국이 각종 보조금, 월급, 연구비, 생활비를 지급하며 세계적인 인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한국의 과학 인재가 해외로 유출돼 핵심 기술과 정보가 손실되는 사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근래 이공계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구체성은 사실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공계 인재 확보책과 관련해 앞서 황정아 민주당 의원 역시 "박사생에 월 110만원, 석사생에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가 이공계 인재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물가상승률과 주거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연구자를 지원할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스타이펜드로 제시한 80만원, 110만원은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