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민지 기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10월 말~11월 초에 불법 스팸 종합 대책 발표를 추진 중이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준비 중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올해 1분기에만 불법 스팸으로 발생한 주식리딩방 피해액이 2000억원을 넘었다"며 "과기정통부가 지난 6월부터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나 5개월째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5년간 12번의 불법 스팸 관련 대책이 나왔으나, 종합 대책은 2011년이 마지막이었다"고 덧붙였다. 2011년 이후 정부에서 나온 스팸·피싱 대책은 △피싱 대응반 구성 △전화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근절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 등 특정 사안에 집중한 것이었다.
이에 유 장관도 "시행령 개선 등 추가적인 법 개정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스팸과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번호 변작기의 국내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변작기가 유통되고 있다"며 "일반인들이 변작기를 쓸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통을 막고 적극적인 단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에 유 장관은 "수입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 시 적극 의견을 나누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