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훈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없애라"...방기선 "대책 곧 발표"

[2024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신의료기술 분야의 규제를 없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최종 확정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국조실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의료시장에서 제대로 정착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근에 업계나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개선방안 초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지난 9월에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한 공청회를 실시했다"며 "국회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과 그 취지를 담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030년에는 무려 1조504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선 의료현장에 투입되기 전까지 거쳐야 될 절차가 너무 많다"며 "식약처 허가를 받은 후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 이 절차를 거치면 또 심평원의 급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바로 시장 진입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절차를 마무리한다"며 "우리나라는 신기술 의료와 관련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 를 개발한 기업이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에만 제안해 놨기 때문에 우리 의원급에는 처방 자체가 불가능하고, 인공지능 유방암 진단보조기술과 인공지능 안과 질환 진단보조 기술도 똑같은 케이스다"며 "규제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의료시장에 정착을 못하는데 국조실에서 과감하게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