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참석한 최상목 "국가별 여건 맞는 구조개혁 논의 필요"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3일(현지시간) 오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불평등 해소의 근본적 해법은 '성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성장 잠재력의 복원을 위해 국가별 여건에 맞는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3~24일(현지시간)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와 연계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IMF·W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회의는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금융이슈·금융포용 △G20 재무트랙 추진과제·세계경제 협력 방안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해당주제를 담당하는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G20 MDB 개혁 로드맵의 의의와 차질없는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MDB 역할이 저소득국 개발 지원을 넘어 기후 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까지 확장되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MDB 간 협력을 통해 금융 접근성과 개발 효과를 높여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응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DB 개혁 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향후 G20 재무트랙이 추진해 나갈 과제를 논의한 세션3에서는 △불평등 △기후대응 △세계경제 분절화 등 세 가지 핵심 도전과제와 관련해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불평등 해소의 근본적 해법은 '성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성장 잠재력의 복원을 위해 국가별 여건에 맞는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증세 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확보된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산업·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으로 각국의 기후행동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글로벌 질서를 복원하는 데 G20의 주도적 역할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를 회복하고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등 포괄적인 글로벌 부채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를 만나 저소득국 빈곤감축 성장기금 확대 방안 등 저소득·개도국 지원 확대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역금융안전망(RFA) 역량 강화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국의 적극적 참여와 기여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