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지연' 질타…김병환 "조만간 결론 노력 중"

김병환(왼쪽)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사진=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제재 수위를 조만간 결정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제재 결정 지연에 대해 지적받으면서다.

윤 의원은 24일 저녁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건이 증선위에 올라간 것이 올해 6월"이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으니 시장과 언론에서는 금융위가 이를 봐주려고 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 건은 밸류업 측면에서도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매출을 많이 부풀리면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며 "전형적으로 과거 대기업 계열사 간에 매출 주고받기를 해 매출을 부풀려서 기업가치를 올리는 것과 똑같은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고의가 아닌 것으로 해 경미하게 처벌되고, 다음에 유사하게 이중계약으로 매출을 부풀려 IPO를 앞두고 주가를 뻥튀기할 수 있게 한다면 주주들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음 달 6일 증선위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 맞냐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날짜까지 특정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만간 증선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사실상 권한을 가져 논의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증선위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 유심히 봐야 되겠다"며 "밸류업이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