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류 위원장은 지난 21일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협의 내용을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의원들 주도로 고발됐다.
고발 직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왜 이런 서면을 국회에 보냈느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최 의원실에서)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무슨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불법·유해 콘텐츠 삭제·차단을) 자율규제로 하기로 약속했고, 지금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도 "(구글을 만나고 온 뒤) 구글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고, 구글은 지금까지 이 보도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녹취나 합의서 등 협의를 증명할 서류가 있냐는 질문에는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기록만 했지, 별도로 녹취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한국인 통역사가 동행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실무진이)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들은 최민희 의원은 "유튜브에서 유해 콘텐츠를 삭제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여기서 답변은 확약은 못 받았지만, 요청을 했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협약서를 만들고 확약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