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건설업·부동산업 충당금 규제강화/그래픽=김지영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담까지 설상가상으로 겹치면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부실우려' 조합이 2년 전 대비 10배가량 늘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5개 상호금융권 중앙회 회장단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규제를 1년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규제를 최종 130%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6월말 110%, 12월말 120%에 이어 내년 6월말 130%로 적립비율 상향이 예고됐다. 상호금융업권별로 충당금 적립비율을 10%포인트씩 올릴 때마다 충당금 부담이 수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대출이 가장 많은 새마을금고와 농협은 각각 2000억~3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3단계로 강화되면 1조원 가까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수협도 400억원씩 총 1200억원가량의 충당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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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PF 사업성 재평가에 따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이 늘어나 충당금 부담이 커졌는데 추가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면 부담이 대폭 늘어 적자조합이 더 나온다"며 "다중채무자 충당금을 유예해준 저축은행업권처럼 상호금융도 규제연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은 지난 6월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 따라 9조9000억원 규모의 부실사업장을 정리해야 한다. 업권별로 가장 큰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기준 농·수·신협과 산림조합까지 4개 상호금융 단위조합 2208곳 중 745곳이 적자 상태다.
일부 상호금융권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조합이 2022년 대비 올 연말에 10배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말까지 농협이 120%를 맞추면 적자 조합이 188곳으로 6월말 대비 31곳 늘어난다"며 "농협, 새마을금고가 다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립시한 유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준비되지 않은 상향조정으로 예금고객이 불안하고 대출한도 감소에 따라 상호금융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 소상공인, 농어업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개별 상호금융회사, 조합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