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뉴스1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별 5G 기지국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이동통신사 3사가 설치한 실내(인빌딩) 기지국은 3만8252국이다. 실내외 전체 기지국(누적 34만5795국)의 11.1% 수준이다.
이통 3사는 지하에 7743국(2.2%), 터널에 4814국(1.4%)을 구축했다. 나머지 85.3%인 29만4986국은 모두 지상에 집중된 실정이다.
과기정통부의 '2023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지원범위)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요 실내시설 평균 접속가능비율은 95.6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때 인빌딩 기지국 설치를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5G 단말기로 비싼 요금을 내고도 건물 안에선 LTE를 써야하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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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9월 발표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도 인빌딩 기지국 투자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추가공급과 이용기간 종료에 따른 재할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