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부터)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다음달 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14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는 25일 대부분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만큼 곧이어 특검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이 대표의 두 가지 1심 선고 일정과 맞물리게 된다. 다음달 15일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날이다. 같은 달 25일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김여사 특검법' 추진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관심 분산을 꼽기도 한다.
다만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먼저 의지를 가지고 링 위에 올라와야 대화가 되는 것"이라며 "링 밖에서 자꾸 얘기하는 건 안 된다. (협상) 모드로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선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