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한 설계사가 공모전 1등?…수상한 前정부 시절 국토부 공모전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파주시 운정동 아파트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무량판 공법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가 들어간 가운데 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준공이 끝난 A 아파트 단지 내에 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다./사진=임한별(머니S)

전(前)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공모전에 1위로 선정된 업체가 지난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누락 사태 당시 설계업체로 들어와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의 수주가 확인되며 지난해 공모대전은 취소됐고 공모전 자체가 사라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한 자료받은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주최하고 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1위가 된 업체의 선정과 이후 이 업체의 설계 참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공모 대전은 2017년 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과제인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따라 이뤄졌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회 진행됐다. 지난해 LH 철근누락 사태가 벌어지며 문제가 됐다. 2018년 1회 공모전에서 1등으로 선정된 설계사의 설계에서 누락 사항이 발견돼 2023년 공모전은 취소됐고 이어 공모전 자체가 폐지된 것이다.

김 의원실은 당시 국토부가 주최한 설계공모전 1등 업체가 직접 설계한 설계도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도 문제지만, 1등 선정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기존 LH의 설계 공모대전은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투표제와 채점제를 혼용해 선정하거나 2개 업체가 참여시 채점제를 통해 선발했다.

그런데 지적되는 해당 공모전의 경우 투표제만 채택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당시 국토부는 운영지침까지 바꿨다. 2017년 7월 31일 개정된 운영지침에는 평가방식을 채점제, 투표제, 혼합방식을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변경했다. 이를 근거로 해당 대전은 투표제로 진행됐다.


투표제로 진행되는 동안 2018년 1회를 기준으로 V(위반), N(정보없음), E(기타)와 같은 방식으로 체크리스트에 부적합 사유에 대해 표시만 했다. 더욱이 1, 2회 공모전에서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해 투표 내역도 남아있지 않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주먹구구식 공모전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근누락 아파트'로 돌아왔다"며 "관련 공모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