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원전 금융지원 약속 안했지만 '조건' 따라 가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사진=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조건이 맞으면 국내 금융기관이 대출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체코 두코바니 6호기는 (체코의) 의향이 있으면 (우리) 수출 신용기관들이 적절하게 조건에 맞으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와 금융 당국이 체코에 특혜성 금융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5호기 관련해서 (금융 지원은) 한번도 논의한 바가 없고 6호기는 재정적, 경제적 조건이 맞으면 할 의향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산중위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의혹은 금융 지원이 마치 '돈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6호기는 체코 정부가 자금이 부족해 국제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다면 우리(수출금융 기관도) 따라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돈을 떼일 염려가 없고 적정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명확히 답변하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몇차례 재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건이 맞는 경우에 한해서 수출 신용이 들어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간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재정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거래조건 등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출신용협약 등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