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절하고 "씨X 다 죽이네" "이자식"…막말에 난장판 된 과방위 국감

[the300][2024 국정감사] 野 "법사위 닮아가네" 與 "법사위보다 더하지"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 중지되자 퇴장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국정감사' 대신 '싸움판'을 벌였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욕설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며 발언권을 보장하라 항의하자 오후에만 3차례 회의를 중지시켰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과방위에서 여야 갈등은 최 위원장은 여당의 질의 후 '팩트체크'를 하면서 시작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도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했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KBS 수신료 관련 결정이 3인 구조에서 이뤄졌다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박민 KBS 사장이 KBS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 '여야를 대표하는 이사님들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다'고 말하자 "야당 이사들은 파우치 사장 뽑는데 안 들어갔다"며 "팩트는 똑바로 하고 가지요"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상휘 국민의 힘 의원이 "팩트체크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저는 계속 팩트체크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질문을 안 하실 거면 질의를 하지 말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 서두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발표한 '열정적인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는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최민희 위원장님이 전체 의원 감사 시간의 질문 20%를 차지한다"고 비판했고, 최 위원장은 "갑질이라는 표현을 묵과할 수 없다"며 발언을 중지시켰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이후 여야는 이날 내내 최 위원장의 진행방식을 두고 파행을 빚었다. 최수진 의원은 최 위원장과 갈등 과정에서 질의권을 박탈당한 점을 비판하며 약 20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다. 이에 박민규 민주당 의원 등 야당은 최 의원이 최 위원장에게 사과해야 발언권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민희 독재과방위 발언권 보장하라'는 팻말을 붙였고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걸 누가 붙였냐"고 언성을 높였다. 여당 의원들이 팻말을 떼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최 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한 지 1분 만에 다시 정회를 선포하고 자리를 떠났다. 김현 의원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닮아가네"라고 푸념하자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보다 더하지"라고 맞받았다. 이날 오후 6시까지 과방위는 파행으로 인한 정회와 속개를 4번 반복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수진 의원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라며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도 최민희 위원장이 갑질한다고 얘기할 정도다. 이야기를 못하게 하면 그게 독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방문진 직원이 쓰러지자 "XX, 다 죽이네"라고 욕설했다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기 전 당시 영상을 보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야당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입에서 욕설도 나왔다.



이날 오전 여야 간 고성이 오가다 11시 46분쯤 정회한 과방위에선 증인·참고인석에 앉아 있던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한 명이 땀을 흘리며 기절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켜보던 김 직무대행은 "아 이 씨X 사람을 죽이네 죽여 이X"라고 했다. 해당 발언을 들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뭐 하시는 거에요. (국회가) 사람을 죽인다니"라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후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행을 향해 "인마, 이 자식아, 법관 출신 주제에, 이 새X" 등의 욕설을 했다.

최 위원장은 오후 회의에서 김 직무대행이 실제 욕설을 하는 영상을 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재생했다. 영상을 본 김 직무대행은 "영상에 나온 부분에 대해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매우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저도 감정이 좋을 리 없다"며 "그리고 위원장도 정회 중에 있던 일에 대해서 업무 밖이라고 주장했다.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에 대해 유감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후 과방위는 야당 주도로 김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과방위는 욕설과 고성 등 거듭된 파행으로 오후 6시까지 주질의 한 바퀴도 돌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정쟁은 질의 과정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둘러싼 민원사주 의혹을 놓고 여당은 민원인의 IP 주소가 노출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상휘 의원이 "외부에서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냐"고 묻자 방심위 전산 업무 총괄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은 "외부에서는 확인 불가능하다. 저희 전산직원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인데, (민원사주 의혹 제기) 당시 전산 담당이 총 5명, 현재는 총 7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종면 의원은 "서로 다른 민원인의 IP가 같은 걸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해당 직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노 의원이 이어 "이걸 공익제보를 할 지 말지는 담당자가 판단할 문제지 않겠느냐"고 하자 해당 직원은 "맞다"고 했다.



지난 23일 최종 사장 후보로 정해진 박장범 KBS 앵커의 자격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불법적 2인 체제에서 임명한 무자격 이사들이 불법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한 한 편의 코미디"라며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박충권 의원은 "애초에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상습적으로 방통위 위원을 탄핵하고 차기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