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건설업·부동산업 충당금 규제강화/그래픽=김지영
5개 상호금융 중앙회 회장단 "1년 유예" 한목소리24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권 중앙회 회장단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규제를 1년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상호금융권 회장단이 공동으로 규제 유예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충당금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면 연말에 적자 조합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서다.
상호금융업권별로 충당금 적립비율을 10%P(포인트)씩 올릴 때마다 충당금 부담이 수천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대출이 가장 많은 새마을금고와 농협의 경우각각 2000억~3000억원 가량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3단계로 강화되면 1조원 가까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수협도 400억원씩 총 1200억원 가량 충당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 충당금 적립 강화 따른 영향/그래픽=김지영
김병환 위원장 "시뮬레이션 중, 결과보고 유예여부 판단" 상호금융권은 지난 6월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 따라 9조9000억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을 정리해야 한다. 업권별로 가장 큰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기준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 단위조합 2208개 중 745개가 적자 상태다. 일부 상호금융권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조합이 2022년 대비 올 연말 10배 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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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2월말까지 농협이 120%를 맞추면 적자 조합이 188개로 6월말 대비 31개 늘어난다"며 "농협, 새마을금고가 다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립 시한 유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준비되지 않은 상향 조정으로 예금고객이 불안하고, 대출한도 감소에 따라 상호금융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 소상공인, 농어업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실제로 개별 상호금융회사들, 조합들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건전성 차원에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