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정책대출, 속도 제어해야… 전세대출 DSR은 조심스럽게"

[2024 국정감사]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디딤돌 대출 등 정책성 대출과 관련해 "정책 취지는 살려 나가되 가계부채의 전체적 관리를 위해 속도는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 대출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되느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입장이 발표됐지만 디딤돌 대출 규제가 완전히 철회된 건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두되 비수도권은 빼고 이런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고자 했지만 실수요자 반발에 시행을 유보했다.

강 의원은 "갑자기 한도 축소로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 대출이 안 돼 현장에선 엉엉 우는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은 앞서 정책성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답변과 조치가 배치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세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실수요자를 고려해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대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를 충분히 고려해서 전세대출 DSR 적용의 시행 방법이나 시기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