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상호금융 충당금 규제, 감내 가능한지 판단해 보겠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권에 대한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규제 유예 건의에 대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감내가능한지에 따라 유예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상호금융권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적립 규제가 6개월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올리다보니 충당금 적립부담 때문에 적자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농협, 새마을금고가 다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립 시한 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지" 질의하자 영향도 평가(시뮬레이션)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건설·부동산 업종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종전대비 130%까지 상향 해야 한다. 이미 지난 6월말 110%로 상향됐으며, 오는 12월말 120%, 내년 6월말 130%까지 적립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

강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경우 12월까지 충당금을 120%를 맞추면 3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는 동의하지만, 어느정도 숨을 쉴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준비되지 않은 상향 조정으로 예금고객이 불안하고, 대출한도 감소로 상호금융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 소상공인, 농어업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1년 정도 유예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반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적립비율을)상향하면 숨통이 틔일 수 있다"도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위원장은 "실제로 개별 상호금융회사들, 조합들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있다"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 부동산 위험도가 크고 거기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건전성 차원에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