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정신건강 말했더니"...민주당, '연구개발 카르텔' 맹공

[the300][2024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시작과 끝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장식했다. 교육위 내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및 대필 의혹과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서 불거진 배임 의혹 등에 화력을 집중했다.

교육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종합 국정감사 실시 전에 야당 의원들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교육위는 설 교수에 대해 각각 두 차례의 고발과 동행명령장 발부 조치를 했다.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은 김형숙 한양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의 부정 채용 의혹으로 출석 요구받았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형숙 교수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전혀 모르냐", "진짜 학문의 길만 걸었느냐"며 김 교수의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예산 규모를 놓고 '연구개발(연구·개발)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막 줄이는데 김 교수 사업 예산은 1조 원 가까이 늘었다. 게다가 김 교수는 초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후보로 거론된 적이 있고,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김창경 한양대 교수와도 가깝다"며 "갑자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도 관련 행사에 나가서 국민 정신 건강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김 교수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 "당시 임용확인서를 보면 임용 요건이 '임용 기간 연평균 외부 연구비 수주 실적 5억 원 이상'이라고 돼 있다. 대한민국의 어떤 사학이 교수한테 매년 5억씩 돈을 갖고 오는 조건을 거냐.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면접도 재면접 기회를 줬다. 무용 전공이 공대 교수가 되는 것 자체가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학문의 길만 걸었다. (윤 대통령은) 매스컴에서 처음 봤다", "무용 전공이 아니다"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서 불거진 배임 의혹도 재조명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련해서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 측에 "검찰이 교육부 수사 의뢰를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은 김 여사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윤석열 정부 검찰이 보은성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국민대가 위법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던 교육부는 왜 가만히 있느냐"고 묻자, 한 교육부 감사관은 "일단 검찰의 결정을 수용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형숙 한양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사진=국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