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에서 판단하는 것은 말이 파병이지,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상 파병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 유지하고 자기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한다"며 "북한은 자기 나라 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있고 러시아군 통제 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자신의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게 들통날까 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러시아 군부대에서 보급품을 받고 있는 모습. / 사진=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이 시각 인기 뉴스
김 장관은 이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서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움직임이나 전쟁 수행능력 등을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선을 잘 모르시고 마치 전쟁을 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도 "우리 군이 파병이 아닌 참관단 파견의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고 (참관단이) 현대전을 치르는 북한군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존중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재 논의되는 참관단 파견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안 의원이 참관단 파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방부도 관련 방안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참관단 파견과 관련해 "해외로 우리 군을 파병할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별 단위 파견은 국방장관께서 하시는 게 맞다"며 "개별 차원의 무관 파견 등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승인 하에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대가 큰 단이든 작은 단이든 파병을 할까봐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전쟁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북한은 지금까지 ICBM을 정상각(30∼45도)보다 높은 고각으로만 발사했다. 고각 대신 정상각으로 발사하면 ICBM 핵심 능력인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없어 ICBM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질의를 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향해 "ABC도 모르고 질문하시는 것 보니 정말 너무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과 김병주·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반발했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 설전을 주고받았다.
성 위원장은 "김병주 의원님이 모든 회의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박범계 의원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왜 그렇게 매사에 끼어드시냐"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위원장이나 똑바로 하세요"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